2014. 9. 1(월)

제1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익산시솜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 서

기획행정위원회

전문위원 전 병 희

검 토 보 고 서

				제출년월일 : 2014. 8. 18.
의 안 번 호	1510
				제 출 자 : 익 산 시 장
				제안설명자 : 전략산업국장

□ 안 건 명

◦ 익산시솜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개정이유

◦ 솜리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있어 시민들에게 부담되는 조례의 규정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시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가. 폐기물 처리비용 예치규정 삭제

나. 사용료 반환규정 완화

- 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회관사용 7일 전에 허가취소를 신청한 경우”를 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회관사용 3일 전에 허가를 취소한 경우”로 개정

다. 특별한 설비 설치시 받아야 하는 사전승인 및 원상복구 규정삭제

□ 검토의견

◦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 시민 문화예술향상 및 전통문화예술 전승․발전을 위한 익산시솜리문화예술회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6년 3월 5일 조례 제187호로 제정하여 9회에 거쳐 개정 후 2009년 7월 8일 조례 제1045호로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를 통한 시민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

◦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

▸안 제6조 폐기물처리비용 예치규정 삭제,

▸안 제13조 사용료 반환규정 완화

- 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회관사용 7일 전에 허가취소를 신청한 경우”를 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회관사용 3일 전에 허가를 취소한 경우”로 개정

▸안 제14조 특별한 설비 설치시 받아야 하는 사전승인 및 원상복구 규정삭제

본 조례안은 정부의 「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 계획」에 의거 우리시에 등록된 규제개혁 대상으로 본 조례의 적용 대상인 대관 이용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용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.

참고로 본 조례는 「익산예술의 전당 운영 및 설치 조례」 제정(2013. 11. 29)에 따라 익산예술의 전당 민간위․수탁 시행일부터 폐지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